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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금 고지를 잘못 했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Q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금 고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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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둘째,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합니다(90일 이내). 셋째,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 후 불복하거나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90일 이내). 넷째,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시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처리되므로, 먼저 납부 후 환급을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담보 제공 시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고지 사유, 세목, 고지 금액에 따라 불복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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