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시간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Q

하루에 한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 혹시 몰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논 상태이데 보수가 워낙 소액인데 원천세 신고 의무사항인지요? 산재보험 해지해야하나 고민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용선 노무사
노무법인 우정
산재보험은 유지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보수 액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이면 당연적용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합니다(예외 요건 별도). 그래서 "산재보험만 가입"한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