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한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 혹시 몰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논 상태이데 보수가 워낙 소액인데 원천세 신고 의무사항인지요? 산재보험 해지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산재보험은 유지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보수 액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이면 당연적용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합니다(예외 요건 별도). 그래서 "산재보험만 가입"한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