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추천 후보, 3개월 안에 안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되,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않으면 그 수만큼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할 때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않으면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선정 기한은 추천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적격자를 고르면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3개월 안에 아무도 고르지 않았다면, 그 뒤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 인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의 3배수 이상이 원칙이고, 적격자가 그보다 적으면 그 수만큼입니다. 적격자를 선정해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에도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법 제9조 제1항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선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계약 체결 기한은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세므로 두 기한을 각각 따로 세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