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회식 뒤 운전하다 0.06으로 적발됐고, 이번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벌금은 낼 생각인데, 이게 전과로 남아 나중에 이직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문제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특히 미국 출장이 잦은데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체포나 유죄 기록을 묻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는지, 언제까지 조회되는지, 해외 출입국 신고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적발된 후 벌금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아 전과 기록 보존 여부와 국내외 불이익(이직, 해외 출장) 때문에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질문해 주신 쟁점들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무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및 형사 처벌 결과에 따른 각종 행정적·법적 제약에 대비하려면 초기부터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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