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 보수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 공단이 그대로 인정하나요?

회사가 신고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보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또 회사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해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수를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그 사유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제1호)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면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영 제36조 제3항은 사용자가 보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실제 월급보다 훨씬 낮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보수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신고에 대해 공단이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시 금액을 보수로 보게 됩니다. 그 뒤 실제 보수가 확인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신고 내용이 실제 월급과 다르므로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공단이 인정하거나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공단이 판단하고, 고시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합니다. 결국 보수월액의 기준은 법 제70조 제1항대로 직장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이고, 회사의 신고 금액은 그 보수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으로 정하고,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일부 예외 있음)을 제외합니다. 또 같은 영 제34조 제1항 단서는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