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서 없는데요. 가족 모임하다가 조카가 갑자기 아픈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맥주 한잔? 먹은 제가 그냥 차를 몰고 병원을 갔는데 집에 오는길에 신호 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제 책임 X) 다행히 애는 멀쩡한데 제가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음주 단속에도 걸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 원합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우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감지된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과 별개로 본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은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형법상 '긴급피난(위급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 또는 양형상 참작할 수 있는 중대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조카의 상태가 대중교통이나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했는지, 당시 운전 가능한 다른 사람이 정말 없었는지 등 운전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조카의 응급실 진료 기록, 진단서, 119 신고 내역 또는 당시 병원 이동의 급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처리 기록을 통해 본인에게 사고 원인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대책(차량 처분 등)을 함께 준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