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끝나기 열흘쯤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과세기간 내내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올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이번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배우자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과세기간 소득이 없었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 연 150만원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정해진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대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들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판정 시점은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이 정합니다. 이 항은 제50조 등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내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판정은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한 뒤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배우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은 그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아내는 그 과세기간 내내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요건도 갖춥니다. 따라서 다음 과세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혼인 관계가 끝나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라면 그 과세기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것도 같은 제4항 본문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아내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도 신고서에 올라 있다면 누구에게서 공제할지가 문제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면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적은 경우의 기준을 두는데, 제1호는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남편인 질문자 쪽 배우자공제가 우선합니다. 제50조 제3항도 한 사람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앞으로 아내에게 소득이 생기면 그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를 해마다 살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은 회사에 내는 공제신고서의 배우자 항목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