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친척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동생을 태우고 집으로 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수치는 0.06이었고 동승한 동생이 갈비뼈에 금이 가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족이 다친 경우에도 음주운전 치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의 치료비를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치상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며,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합니다.
동생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입한 담보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동승자 보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동생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 보험 처리 자료, 처벌불원서 등을 정리하고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형사절차와 보험 처리를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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