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아직 면허를 다시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급한 일로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7이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이 겹쳐서 처벌이 아주 무거울 거라고 들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처벌되는지,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져 재판으로 가게 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성립 여부를 검토하지만, 두 혐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단순히 두 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취소 경위, 이번 운전거리, 단속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전에 과거 음주운전 처분서와 면허취소 통지서, 이번 단속 경위,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음주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전력의 확정일과 면허 상태가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기존 사건 기록과 현재 사건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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