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 공유 서비스로 빌린 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음주운전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수리비 전액과 영업 손실, 위약금까지 내라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걱정인데, 이용약관만으로 이 금액을 다 물어야 하는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리비는 실제 수리 견적과 차량 손상 범위, 사고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이나 휴차료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실제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청구 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서도 휴차손해를 청구할 때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수리 견적서, 수리 기간, 휴차료 계산 방식, 적용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근거가 있는지,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와 별도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약관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이용한 공유 차량 업체와 사고 당시 적용된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업체의 수리비 청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로수를 충격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가 없거나 업체와 금전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량과 운전 경위, 사고 발생 과정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차량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면 계약서와 견적서를 토대로 과도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