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고 물품을 팔다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기 관련 전과는 처음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말을 들어 걱정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도 이번 사기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동종 전과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이미 물건값을 모두 돌려주었고 합의서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전과 조회 결과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는데, 그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합니다.
동종전과보다는 덜 하지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과 같이 평가받지는 않겠죠. 판사가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범행과 관련된 요소도 보지만 범죄자와 관련된 요소, 즉 범인의 성행 등도 보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아주 오래 전의 것이거나 경미한 것이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