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10명쯤 되는 가게에서 1년 6개월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매출이 줄었다며 오늘 갑자기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게는 남은 직원들로 계속 영업합니다. 제가 맡은 일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사장님은 경영이 어려워서 하는 해고라 해고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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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는 해고라도 해고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이 조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장님의 말씀과 달리 이 조문의 앞부분 괄호는 해고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이는 해고도 이 조문이 말하는 해고에 들어가고, 예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고수당은 이 조문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않은 대신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가리킵니다.
다만 조문은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고도 해고수당도 필요 없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일했으므로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닙니다. 가게가 남은 직원들로 계속 영업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닙니다. 맡은 일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예외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니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장님은 해고를 알린 날의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알린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못 하게 되었으므로 예고 기간이 사실상 하루도 확보되지 않은 셈입니다. 조문의 표현이 30일분 이상이므로 30일분보다 적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수당만 다루며,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그 자체로 정당한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조문 문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고하기로 한 날보다 적어도 30일 앞서 해고를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경영 사정은 조문 괄호가 해고에 포함시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 두 길을 면하게 하는 경우는 위 세 가지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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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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