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와서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불어 보겠다고 했다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찰이 세 번 기회를 줬지만 결국 측정이 되지 않아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현재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고, 직장에서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재범이라 실형까지 갈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있고 이번에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과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인지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세 차례 기회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호흡을 제대로 불지 못한 경위와 측정 요구 절차,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차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도 실제 운전 여부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날짜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및 측정 과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측정거부 재범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조사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없이 상담료를 청구하는 일은 1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