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사고나 적발 없이 지냈고, 면허도 다시 취득했습니다. 이번에 대형면허를 따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싶은데, 버스회사 채용이나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버스 운전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건 때 면허도 취소됐다가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땄습니다. 학원에서 대형면허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이나 회사 채용 단계에서 막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나 화물차 운전으로 진로를 바꾸면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버스 기사 취업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형면허 취득과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은 별개이므로, 자격 제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시험일 전 5년 이내의 면허취소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면허가 취소된 날짜와 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화물차도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업종별로 자격 취득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등록 전에 과거 음주운전의 처분일과 면허취소일을 확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버스·택시·화물 자격별 응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 여부는 자격 요건 외에도 회사의 별도 채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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