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이미 음주 전력이 있어서 겁이 난 나머지 친형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서류에 형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고, 며칠 뒤 형에게 출석 요구가 가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지금은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음주운전 말고 남의 인적사항을 댄 것만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감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 크게 화가 났고, 경찰에서는 저에게 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다면, 음주운전 외에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서명한 행위에 대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뒤늦게 인정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이어가기보다는 당시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 등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형과의 합의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본래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과 별개로 인적사항 도용 및 서명 관련 혐의가 추가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실제 작성한 서류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므로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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