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으로 일할 때 한국 시중은행의 미국 지점에서 달러 예금계좌를 만들었고, 귀국한 지 2년쯤 지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사는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귀국 뒤에도 그 계좌와 미국 현지 은행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은 달이 있었습니다. 한국 은행의 지점이니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에서 빠지는지, 반대로 국내에 있는 외국 은행 서울 지점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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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의 미국 지점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법은 해외금융회사등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서 제외되므로, 그곳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는 해외금융회사등을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해외금융회사등에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의 하나로 듭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여러 개면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 판정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정합니다. 잔액은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좌의 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더하며, 현금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와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계좌를 연 곳은 한국 시중은행, 곧 내국법인의 미국 지점이므로 제52조 제1호 후단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해당하고, 달러 예금계좌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한국 은행의 지점이라는 이유로 신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계좌와 미국 현지 은행 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해 연도 종료일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질문하신 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두 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 은행의 서울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같은 호 후단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서 제외됩니다. 그곳에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니어서 잔액 합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은행의 국적이 아니라 계좌를 개설한 사업장이 국외에 있는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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