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같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수리됐습니다. 그 뒤 신문에 채권자는 두 달 안에 신고하라는 공고를 냈는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고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앞으로 카드회사 독촉장이 왔던 적이 있어서 카드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몇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고가 없었으니 이 돈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카드회사에 먼저 연락해서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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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가 없더라도, 한정승인자인 질문자께서 알고 있는 카드회사는 변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으로 카드회사 채권을 갚아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카드회사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뜻을 공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89조를 준용합니다.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34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신고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제1033조는 한정승인자가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변제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카드회사는 독촉장을 통해 질문자께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신문 공고와 별도로 카드회사에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변제 대상에서 뺄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가 카드회사 한 곳뿐이라면 남은 예금으로 그 채권을 갚게 되고, 여러 곳이라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어 갚습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까지 질문자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모르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1039조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회사에 최고하지 않은 채 남은 예금을 먼저 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제1038조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공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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