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은 5년 뒤에 갚고 이자는 매달 25일에 월 1%씩 받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와 지인 모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3년 넘게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금을 갚기로 한 날은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자는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밀린 이자 전부가 그런가요?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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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기로 한 이자에는 민법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는 각 달의 이자마다 그 지급일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달의 이자는 시효가 완성되었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달의 이자는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는 이자와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갚기로 한 날이 오지 않았으므로 원금의 시효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5천만원의 1%인 50만원입니다. 이 밀린 이자는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 채권이므로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각 달의 이자는 그달 25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효도 달마다 그 지급일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3년 넘게 이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밀린 이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몇 달분은 이미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뒤의 이자는 지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남은 이자도 지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마다 한 달분씩 차례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금 5천만원은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갚기로 한 날이 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지인이 그날 원금을 갚지 않으면, 그날부터 10년 안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은 이자의 시효를 멈추는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원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원금에 딸린 이자 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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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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