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지금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고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는데, 그 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인인 저도 재판부에 의견이나 자료를 낼 수 있나요? 그리고 배상명령은 형사판결과 따로 판결문이 나오는지, 선고도 형사판결과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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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 주고,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동시에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은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신청인과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는 불복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질문자님은 공판기일 통지를 받게 되므로 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거나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상명령은 별도의 판결문이 아니라 유죄판결의 주문에 함께 적힙니다. 셋째 선고도 유죄판결과 같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26조 제6항은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각하할 때에는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간다고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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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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