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미혼 동생이 숨졌는데 부모님이 북한에 계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동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동생의 적금은 부모님이 상속합니다. 부모님이 북한에 살아 계셔도 상속인이 되고, 형인 질문자는 부모님보다 뒤 순위라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 상속받은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질문자는 친족으로서 그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북한주민이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에 포함합니다. 동생은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인이 없고,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님 두 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이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질문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은행이 부모님이 상속인이라고 안내한 것은 이 순위와 맞습니다. 부모님은 남한으로 오실 수 없어 직접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기 어려운 처지이므로, 부모님의 혈족인 질문자가 친족으로서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16조는 재산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남한주민으로 하면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그 북한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제외합니다. 질문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임될 수 있는 사람에 속하지만,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에 적절한 사람으로 정합니다(특례법 제13조 제6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적금을 직접 찾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특례법 제18조는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의 권한, 즉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 행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