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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우미 사업소득 처리하고 싶은데, 4대보험 일부만 가입해도 될까? (주15시간 기준)

Q

하루 3시간씩 주중 5일, 월 급여 70만원으로 청소 도우미를 고용하려 합니다. 주말은 근무하지 않고 공휴일은 전부 쉽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가입함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이 낮아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불필요한 세금 납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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