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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허위 기재로 해고 가능할까? (회사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징계권 남용 위험)

Q

직원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대법 판례는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으나, 회사가 경력사칭한 행위를 알고도 이를 용인하다가 사후에 문제삼게 된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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