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어디에 신고하나요?

Q

저는 두 달 전 소규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 써주겠다"고 미루기만 하고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에 대해 구두로만 이야기했을 뿐 서면으로 받은 것이 전혀 없어서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제가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사장님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고,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라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입사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②이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나중에 써주겠다"며 계속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④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향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가 아닌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하며, 근로자의 진정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지시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다만 실무적으로는 진정 접수 시 먼저 사용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와 동시에 실제 근로계약서를 받아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구두로 약정한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있다면 문자메시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해두시면 추후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다시 한 번 서면(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여 최후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②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③임금명세서, 채용 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출퇴근 기록 등 근로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④신고와 별개로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소통을 가급적 서면(문자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