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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데 야간근무 강요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Q

저는 임신 20주 차인 제조업체 근로자입니다. 저희 부서는 교대근무제로 운영되는데, 최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팀장님이 저에게도 야간 조에 포함되어 근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였는데도 '다른 직원들도 힘든데 너만 빼줄 수 없다'며 야간근무를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몸도 힘들고 태아 건강도 걱정되어 야간근무를 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 지시를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임신부인 제가 야간근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야간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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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몸으로 야간근무까지 강요받고 계셔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신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여기서 핵심은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야간근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이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귀하께서는 오히려 야간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신 상황이므로, 팀장님의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위반하는 위법한 지시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70조를 위반하여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무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됩니다. ③회사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속 야간근무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④필요하다면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 및 야간근로가 부적절하다는 소견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임신 사실과 야간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②팀장님의 야간근무 지시 및 관련 발언은 날짜와 구체적 내용을 메모하거나 가능하다면 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시고, ③그럼에도 야간근무 지시가 계속되거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필요시 모성보호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필요시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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