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안 하면 퇴직금·임금 깎는 조항,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될까?

Q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이나 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정 금전을 감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이는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자는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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