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으로 맥주가게를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밖에서 산 음식을 대놓고 꺼내 드시거나 몰래 드시는 일이 계속 생겨서 곤란해요. 못 드시게 막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고... 사장 입장에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것도 애매한 것 같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는 형사상 문제는 아니며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퇴장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퇴장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부음식물 반입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