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Q

5년 전부터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겨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은 대략 2,000만원 정도이고 그동안 세액공제도 매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많이 떼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 것인지, 그리고 연금으로 나중에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세액공제를 꾸준히 받아온 연금저축을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하려니 세금 부담이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해지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소득세법상 연금계좌를 연금외수령, 즉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이지만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③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지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④따라서 실제 세금은 연금저축 계좌 전체 잔액이 아니라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중도해지가 세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는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1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②게다가 그동안 매년 세액공제로 절감했던 세금(납입액의 13.2%에서 16.5%가량)까지 함께 고려하면, 중도해지로 한꺼번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받은 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손실과 세금 부담이 이중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소득세법 시행령은 가입자 본인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부득이한 인출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러한 사유에 해당함을 진단서나 법원 결정문 등으로 증빙해 신청하면 연금외수령이더라도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단순히 생활자금이나 목돈이 필요한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16.5%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②본인의 자금 사정이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③전액 해지보다는 일부 인출이나 납입 중단 등 대안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④연금저축담보대출처럼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커지므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와 대안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