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을 이유로 업체가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부상까지 당하셨으니 치료비 부담과 함께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91조의15 이하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2023년 7월 개정으로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배달대행업체나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라이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②업체가 산재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제공계약이 존재하고 실제로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만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가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공단은 우선 보상 후 사업주에게 소급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③따라서 업체의 "고용관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업체의 민사상 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만약 라이더가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배차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무시간·동선이 통제되는 등 종속성이 강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뿐 아니라 업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②설령 순수한 위탁관계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배차 시스템의 무리한 배달시간 강요 등 업체의 관리 소홀에 있었다면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사고 상대방이 신호를 지킨 상황에서 귀하 측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상호 과실 비율 산정과 함께 '유상운송용 보험' 미가입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①이륜차로 유상 배달을 하면서 일반 개인용 보험만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유상운송 중 사고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대인·대물)으로 우선 처리하고, 본인 신체 손해는 산재보험 및 필요시 다른 경로로 보전받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고, ②업체와의 계약서, 배차 내역, 업무지시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종속성 정도를 입증할 자료로 준비하시며, ③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인·대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④업체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위탁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배달 라이더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업체의 거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