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똑같이 베껴서 파는 가게가 있어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Q

저희 매장에서 파는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곳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희 매장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제품의 카피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종류, 독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디자인 등 창작 요소가 있는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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