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단순히 한두 번 오래 주차한 정도라면 민사상 방해배제·손해배상 문제에 그치지만, 사장님처럼 경고(메모)까지 남겼는데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실제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도 주차공간 사용을 막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대응 근거 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반복적·고의적으로 영업용 주차공간을 장시간 점거해 정상적인 영업(고객 주차 이용)을 방해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경고(메모)를 남겼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③ 사유지인 이상 도로교통법상 견인·단속 대상은 아니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무단주차 일시, 경과 시간, 차량번호, 메모를 남긴 사실과 이후에도 반복된 정황을 사진·영상·문자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둘째, 반복성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전에 내용증명으로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셋째, 영업 손실이 구체적으로 산정 가능하다면(예약 취소, 고객 이탈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함께 모아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