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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재택근무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만 5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 부담이 커져서 회사에 주 2회라도 재택근무를 허용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사무업무라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팀장은 '전례가 없다', '다른 직원들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는데, 재택근무 자체를 거부당하니 앞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육아를 이유로 한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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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어린 자녀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요청하셨는데 회사가 뚜렷한 근거 없이 거부하여 앞으로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 자체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 ①재택근무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사업장의 재량에 맡겨진 근무형태에 해당합니다. ②따라서 재택근무 신청만을 독립적으로 놓고 보면, 팀장의 거부가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③다만 회사에 재택근무 관련 내부 규정이나 가족친화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정확히 어떤 근거로 거부되었는지, 취업규칙상 재택근무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다른 방법(업무시작·종료 시각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말씀하신 자녀는 만 5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 대신 이 제도를 정식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④만약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를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재택근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정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거부 사유가 자의적이거나 형평성을 핑계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관련 대화나 공지 내용을 기록해 두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택근무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함께 활용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방법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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