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 동안 농지가 있는 군에 살면서 직접 밭농사를 짓다가, 1년 전 해외 이민으로 가족 모두 출국해 지금은 비거주자입니다. 그 밭은 지금도 농작물을 기르는 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밭을 팔려고 하는데, 이미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되었더라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은 감면 대상 거주자에 포함됩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일이 오도록 하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거주자 요건 외에 경작기간, 감면 대상 토지 등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기한은 법에 '몇 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형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여야 한다는 요건의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그 거주자를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자로 정하고, 괄호에서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20년 동안 농지가 있는 군에 살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거주 지역과 8년 요건에 관한 사실은 갖추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인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거주자로 보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2년 기한을 따집니다. 계약은 2년 안에 했더라도 잔금이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치러지면 이 괄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2년 기한은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세므로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면 대상 토지는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하고, 제5항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8호는 농지를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논밭이나 과수원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밭은 지금도 농작물을 기르는 데 쓰이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농업 소득 등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등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감면은 제69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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