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행 두 곳에 계좌가 있는데, 신고 대상 연도의 어느 달 말일 잔액을 더하면서 한 계좌에 들어 있던 외화 정기예금 잔액을 빠뜨리고 합산해 합계가 4억 8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에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다시 계산해 보니 그날 합계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해외 예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이미 제출했고,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합산을 잘못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되는지, 잔액현황보고서를 낸 것이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해외 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과세당국이 판단해 적용하는 규정이고, 요청만으로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계좌별 미신고 금액을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147조 제6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태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다시 계산한 합계 5억 2천만 원은 5억원을 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좌신고의무자였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90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한 계좌의 정기예금 잔액을 빠뜨려 합계를 잘못 낸 것은 잔액 합산의 오류에 관한 사정이므로, 이를 단순 착오로 인정할 만한지를 과세당국이 제6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 잔액현황보고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법 제55조 제2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7조 제4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90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감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하되,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감경은 '적용해야 한다'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제3항, 제6항과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으므로 제55조 제2항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표에 따라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이면 9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30퍼센트처럼 신고 시점이 늦을수록 감경비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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