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입국 전에 근로계약서로 정한 월급이 있었는데, 일을 시작한 뒤로 몇 달째 계약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계약한 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취소되면 제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고용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끝내야 하고,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용자로, 제2호에서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3호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고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이 제2호 사유로 사업장을 바꾼 경우는 변경 횟수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제25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장 변경을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장을 바꾼 경우는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되어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켜야 할 기간이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입국 전 계약보다 적은 월급을 계속 받고 있다면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취소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취소되면 회사는 15일 안에 근로계약을 끝내야 하고, 이후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는 제25조 제1항 제2호와 그 고시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25조 제3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을 꼭 챙기십시오. 입국 전 근로계약서, 매달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직업안정기관에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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