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1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이 곧 끝납니다. 일을 잘해서 2년 더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만 다시 쓰면 되는지, 고용센터 같은 곳에 따로 받아야 하는 허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법이 정한 취업활동 기간 안에서 합의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만 다시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고용허가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4항은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장된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첫 계약 1년에 2년을 더하면 입국한 날부터 3년이 되므로, 제18조의 취업활동 기간 안에서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끝나는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갱신했다면 회사는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것으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는 갱신과 요건이 다르므로 출국 전에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미리 문의하시고, 기존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자의 입국일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8조는 입국한 날부터 기간을 세므로, 첫 계약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근로계약의 효력이 입국한 날 발생한다고 정한 것도 같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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