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고, 개인사업자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부금을 144개월 동안 냈습니다. 가게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생각인데 이번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폐업하지 않고 공제금을 받으면 중도 해지처럼 기타소득이 되는지, 폐업할 때처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시행령은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를 폐업과 나란히 퇴직소득 과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같은 누계액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은 법 제86조의3 제3항 전단과 제4항 본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1호가 폐업이고, 제4호가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60세 이상이고, 납입월수가 144개월이어서 120개월 이상이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것이므로 제4호에 해당합니다. 각 호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사유가 되므로, 제1호의 폐업이 없어도 제4호만으로 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공제금에는 제3항이 적용되어,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이 퇴직소득이 됩니다. 제4항 본문의 기타소득 과세는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4항 단서는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도 제3항을 적용하도록 정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제4호로 바로 정리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따라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이므로, 144개월이면 12년입니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로 계산합니다. 또 법 제86조의3 제2항은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이 퇴직소득은 공제금을 실제로 받는 때의 소득이 됩니다.
계산식에서 빼는 금액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를 받지 못한 채 낸 부금이 있었다면 그 누계액만큼은 퇴직소득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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