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4개월째부터 최저임금 90% 지급, 덜 받은 돈도 체불임금인가요?

Q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6개월로 적혀 있었고, 저는 6개월 내내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한 시급만 받았습니다. 회사도 제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수습 첫 3개월은 감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수습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덜 받은 돈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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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낮춰 정할 수 있게 한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수습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준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되고,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이런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회사도 업무가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 곧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그 기간의 최저임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제5조 제2항이 다른 금액을 허용하는 사람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입니다. 수습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되고, 회사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90%를 계속 적용했다면 그 3개월 전체가 차액 계산의 대상입니다. 그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로 정한 부분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3개월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받은 시급의 차이만큼이 덜 받은 임금이 됩니다. 계약서에 수습 6개월 동안 90%를 준다고 적혀 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였던 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허용하는 금액이므로 차액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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