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0명 회사에 노동조합이 둘 있습니다.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가 붙은 뒤 며칠 지나 우리 노조에 15명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자율 결정 기한이 지나 우리 노조가 과반수노조라고 회사에 통지했더니, 다른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대표노조를 가리려고 조합원 수를 확인할 때 이 15명도 포함되나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그 명칭 등을 공고한 날입니다. 15명은 그 공고가 붙은 뒤에 가입했으므로, 기준일의 조합원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4항은 자율 결정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없으면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항은 이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으로 센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명칭과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5일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은 과반수 여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확인의 기준일을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15명이 가입한 것은 확정 공고가 붙은 뒤 며칠이 지나서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세는 것은 제6항이 정한 기준일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이므로, 그날에는 아직 조합원이 아니었던 15명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반수 여부는 기준일 당시 각 노조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가려집니다. 참고로 이 절차의 출발점도 법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은 사용자가 과반수노동조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그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서 다른 노조가 낸 이의신청이 이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조사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한 차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조합원 명부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기준일 현재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명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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