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의 감면율이 다른가요?

Q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로 확장 사업 부지로 제 땅이 편입되어 수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나기 10년도 더 전에 산 땅입니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보상채권으로 받을지 고민인데, 받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각각 얼마인지,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는 특약을 했다가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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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5, 보상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20이고,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만기 3년 이상은 100분의 35, 만기 5년 이상은 100분의 45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생긴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20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면 100분의 35, 만기가 5년 이상이면 100분의 45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그 채권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채권 등으로, 제2항은 대상 법률에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함께 토지보상법을 정하고, 제3항은 보유 방법을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로 넘기는 경우(제1호)와 수용되는 경우(제3호)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로 사업으로 수용되고 고시 10년 전에 취득했으므로 2년 요건을 갖춥니다.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15퍼센트,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20퍼센트, 위 방법으로 만기까지 보유 특약을 맺은 채권 부분은 만기에 따라 35퍼센트 또는 45퍼센트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면 전액 현금일 때 300만 원, 전액 보상채권일 때 400만 원, 만기 5년 이상 채권을 특약대로 보유할 때 900만 원이 감면되고, 현금과 채권을 섞어 받으면 부분별로 해당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와 특약 위반 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특약을 어기면 같은 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이면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제77조 제7항과 시행령 제72조 제8항에 따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사실 확인 서류를 붙여 내야 하고, 특약을 맺었다면 특약 체결 사실과 보상채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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