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직원 30명 회사의 대표입니다. 정부지원금컨설팅 업체에서 대체인력지원금 이야기를 듣고, 곧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쓸 직원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대체인력을 언제부터 뽑아야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오래 고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또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목은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입니다. 다목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장려금을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하고, 그 산정 기간에 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이므로, 기준일은 육아휴직 시작일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제3호 본문에 따라 휴가나 육아휴직등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해야 합니다. 그날보다 앞서 고용한 사람은 가목 1)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고용조정에 대해 보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넘을 수 없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대체인력에 대해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제6항 제2호는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휴가 등 사용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분, 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분,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간 등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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