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손님이 거의 없는 같은 두 달 동안 휴업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해 왔고, 지난 두 해 모두 그 두 달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두 달에 휴업을 하려고 정부지원금컨설팅 상담을 받았는데, 3년째 같은 달에 조치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예외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같은 두 달에 다시 조치를 하면 3년 연속 같은 달에 실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두 달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제2호가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지난 두 해 연속으로 같은 두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고, 이번에도 같은 두 달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달에 3년 연속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제2호에 해당하고, 그 두 달에 대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이 인정은 그 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과 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느 달이든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이고, 일용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또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임금 보전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영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영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도 해당 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같은 영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됩니다. 같은 영 제19조 제5항에 따라 지원 요건과 신청 기간 등 그 밖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고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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