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컨설팅 고용유지지원금, 3년째 같은 달에 휴업하면 못 받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손님이 거의 없는 같은 두 달 동안 휴업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해 왔고, 지난 두 해 모두 그 두 달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두 달에 휴업을 하려고 정부지원금컨설팅 상담을 받았는데, 3년째 같은 달에 조치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예외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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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같은 두 달에 다시 조치를 하면 3년 연속 같은 달에 실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두 달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제2호가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지난 두 해 연속으로 같은 두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고, 이번에도 같은 두 달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달에 3년 연속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제2호에 해당하고, 그 두 달에 대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이 인정은 그 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과 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느 달이든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이고, 일용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또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임금 보전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영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영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도 해당 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같은 영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됩니다. 같은 영 제19조 제5항에 따라 지원 요건과 신청 기간 등 그 밖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고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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