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을 다쳐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없는 날에도 손을 쓸 수 없어 집에서 요양하느라 출근하지 못했고, 회사도 그 기간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휴업급여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만 나온다고 합니다. 산재 요양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날들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요양 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통원치료가 없는 날 집에서 요양하느라 출근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도 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은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제52조도 같은 뜻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 중 손목을 다쳐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고, 치료가 없는 날에도 손을 쓸 수 없어 집에서 요양하느라 출근하지 못했으며, 그 기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한 날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들어가며, 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만 나온다는 말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치료를 받은 날인지가 아니라, 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입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사이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답변은 집에서 요양하느라 실제로 출근하지 못했고 그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질문의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요양 승인을 받은 업무상 부상이라는 점,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했다는 점, 그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판결이 말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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