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취업하고도 계속 받는 경우 포상금이 있나요?

Q

전에 다니던 회사의 동료가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동료가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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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되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 본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료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한 분은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인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62조 제2항 단서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받은 경우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때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구직급여를 어느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는지는 제61조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요건,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신고할 때는 취업한 회사와 시기 등 들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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