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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일해 왔습…
계약서 상에는 1시간 쓰여져 있습니다. 식대는 없습니다. 막상 근무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1 제가 점심시간 아예 없애고, 연장근무로 수당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2 제가 점심시간 그냥 안가겠다 의사표현 …
직원 한 명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는 하루 8시간에 휴게 2시간, 주 6일 조건입니다. 이 금액 안에 식대와 퇴직금,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문구를 근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저(사장)를 포함해서 매장에 있는 인원이 항상 5명입니다. 이 정도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일해 왔습…
회사에 사무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중인데요 1. 근무시간 초과 근무시 예를들어 1주일 중 3번은 19시, 나머지 2번은 23시에 퇴근합니다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근무할시 근…
보험회사 위촉직으로 일했는데 회사는 보험회사고 카드사 고객디비 업무위탁식으로 디비를 받아서 일했습니다. 최소기준의 업적달성하면 200만원을 줘서 매달 실적을 맞춰 급여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4대보험 적용…
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요양보호사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개수가 15개 정도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15개를 모두 소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용 하지 아니할땐 연차 보상비 라는…
50인이하 중소기업 근무하는데 유급여름휴가 없고 전사원 연차사용으로 휴가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건설회사 운영중이고, 일용직분들 노임 지급에 있어서 일용직분들과 협의 후 급여지급일 텀을 2달로 늘려도 괜찬나요? 근로기준법상 1달에 1번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만,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
예전엔 저도 직장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온통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은 세금도 딱히 신경 안 쓰고 근무시간만 채우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제가 해고라도 …
근로 계약서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1년이후 연차 15개가 맞는지요? 만약 사업주가 법정연차 개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찌 되나요?
업무능력 미달로 직원을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시켰습니다. B파트 직원들과의 급여 형평을 고려해 이 직원의 연봉을 B파트 기준에 맞춰 조정하려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이 가능한 최대 비율 등의 기준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시간 변경 가능 동의여부를 체크하게 했고 적혀있는 근로시간이 있는데 근로시간을 새벽으로 변경하게 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분이 많고 몇 개월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고정급 없이 휴일도 별도 지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에서, 피해 당사자 본인이 담당 검사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불원서의 합의내용에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이를 어길 시…
다음 연도 연봉협상 시 삭감 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인센티브 규정을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신입직원이 성과가 부족하고 3개월간 병가·코로나로 결근도 있었습니다. 정규직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직으로 올해 말까지 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을 다시 고려하려 하는데, 본인…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1.5배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