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계약 때 임금 삭감 요구의 서명 전후 효력, 삭감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갱신 거절의 한계와 갱신기대권, 계약기간 중 일방 삭감·감봉·강등·직책 해제와의 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집단적 동의 요건과 구제 기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와 실비 상환 약정의 경계,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로 인정되는 네 가지 요건, 근무 기간에 따른 반환 범위 산정, 임금·퇴직금에서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와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합의가 금지된 이유,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과 휴일대체 서면합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시기와 방법,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을 막았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과 사업주의 10일 이내 처리 의무, 처리 여부 조회,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의 정정 요구와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오류 대응, 자진퇴사로 적혀도 수급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법별 정의, 다음 달 15일까지인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과 미신고 과태료, 산재·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 기준, 일용직에게도 발생하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임금 공제의 범위와 상여금·수당의 취급, 파업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 평균임금·퇴직금 처리, 그리고 직장폐쇄의 개시 요건과 임금 지급의무가 되살아나는 시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발기인 구성과 설립총회 의결 방식, 규약 필수 기재사항, 3일 이내 신고증 교부와 20일 보완 요구·반려, 설립일 소급 효과, 준비 단계 불이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회식과 워크숍에서 다쳤을 때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 판단 요소, 1차와 2차가 갈리는 지점, 음주와 행사 이탈의 영향, 귀가 중 사고와 출퇴근 재해,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불승인 후 90일 심사청구까지 다룹니다.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과 순위, 반액일시금 선택 기준,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 산정, 과로사·출장 중 사망의 업무관련성 입증, 불승인 시 90일 불복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난 뒤 남은 후유증을 다루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치유의 의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 판정, 등급에 따라 갈리는 연금과 일시금 선택, 90일 심사청구, 재요양과 장해등급 재판정을 다룹니다.

법정 병가가 없는 현실에서 취업규칙상 병가·질병휴직 조항을 읽는 법, 회사의 연차 선소진 요구에 대한 대응,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역·취업·상병 요건과 신청 절차, 휴직 만료 후 당연퇴직 통보의 성격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