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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전엔 저도 직장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온통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은 세금도 딱히 신경 안 쓰고 근무시간만 채우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제가 해고라도 …
4개월 정도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루에 만 원 정도씩 매출을 취소 처리한 뒤 그 현금을 따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되길래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
2020년 9월 중순에 채용해서 처음 다섯 달가량은 주 4일,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시켰는데, 그 이후로는 사정상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줄여 유동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2022년 10월 말 …
직원 한 명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는 하루 8시간에 휴게 2시간, 주 6일 조건입니다. 이 금액 안에 식대와 퇴직금,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문구를 근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저(사장)를 포함해서 매장에 있는 인원이 항상 5명입니다. 이 정도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건가요?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구인공고를 준비 중인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11:00~22:00이고 브레이크타임은 15:00~1…
안녕하세요 다음년도 연봉협상시 삭감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삭감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도입으로 연봉계약서를 적법하게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길동사원의 경우 통상시급9730원/최저시급9633원으로 계산되었고 기타수당 10만원은 식대에 해당합니다. (*식대최저원급1%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인센티브 규정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2회 주말알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일) 근무시간은_ 오후 4시부터~오후11시까지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는 재단법인의 중간관리자입니다. 12월 정규직 공고를 올려 면접을 본 후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는데 저희는 경력직을 원하였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신입직원을 뽑은 후에 대신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임용을 …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장기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해왔고,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주는대신에 최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209시간으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 하여 계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
저희는 타 노무사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일용직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일급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번에 부득이 야간근무가 발생하게 …
포괄연봉제계약서의 각종 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 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명확하게 계산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52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기…
1년전 근로계약 작성시 3명이 2교대로 밀어내기식 교대근무.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근무자A 20시~익일08시(근로제외 가수면가능 시간12-5시까지):근무자B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시간):근무자C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무직 / 연구직으로 구성되어있고 현재 연구직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연봉제 형식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기재된 월 급여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 기본…
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세금3.3%공제하고 5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계약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달 만근 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