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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검색 결과 260건
노무형사

사장 대신 전무이사가 결재한 야근신청서, 시간외수당을 못 받나요?

저는 현재 강북의 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실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 들은 회사의 부당한 노동행위와 상습적인 년월차 미지급, 그리고 고의적인 상여금 미지급, 그리고 07, 08년도에 각 개인당 무려 2,00…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노무조세

파견근로자 퇴직금은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중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파견인원을 공급해주는 업체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을 갑과 을 중 어디에서 지급해야 하는가 인데요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으며 "근무 수칙" 에 을의 근로자는 갑의 사업장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노무근로기준법

야간근무수당은 몇시까지인가요?

저희는 타 노무사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일용직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일급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번에 부득이 야간근무가 발생하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4
노무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관련 질문

수영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 남겨요. 근무 후 이틀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로계약…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3
노무노사관계

하루 9시간씩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원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9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치 임금이랑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근로기준법

사실상 대기시간인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2
노무노사관계

급여명세서 안 줬다고 민원 들어왔는데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직원한테 월급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줬다는 이유로 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채용 확정 전 테스트 교육 기간, 조건이 궁금해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서 봤는데, 채용 전에 받는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도 강제성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을 줘야 하고,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임의적인 성격의 테스트 교육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나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책정 방법 문의

신규 오픈예정이라 구인공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운영시간 11:0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풀타임 : 10:30 ~ 22:0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연장근로수당 체불 진정, 노무사 선임하면 도움 될까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실산정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전산시스템으로 승인·관리되고 있으며, 회사도 연장근로신청서·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1년 만근 후 재계약, 발생한 연차수당 전부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만근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 후 퇴사할 경우 이 15…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근로계약

고정 시간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세금3.3%공제하고 5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계약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달 만근 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3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판매용 상품 임의로 버리고 몰래 먹기까지 했는데 손해 물어낼 수 있나요

디저트 카페 운영 중입니다. 주말에 오픈 맡는 알바생이 배달 온 빵을 보고는 포장이 이상하다며 자기 혼자 판단해서 그냥 버리고 새 걸로 다시 주문했더라고요. 이 손해를 알바생한테 물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하루만 일하고 문자로 그만두는 알바생들, 급여 늦게 주는 조항 넣어도 되나요

고기집 하고 있는데 정직원은 없고 전부 알바생이에요. 학생들도 많아서 부모님 동의서까지 받고 씁니다. 그런데 하루 나오고 갑자기 사정 생겼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하면서 문자 한 통 딱 남기고 안 나오는 애들이 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연차수당·공휴일수당 다 안 줘도 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을 처음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공휴일(빨간날)수당 같은 것들이 전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7
노무노사관계

알바 조기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미성년자 알바 채용, 만 18세면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연소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보호자) 동의 없이 채용해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노무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의무적 근로일이 있나요?

1. 혹시 갑자기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한다 라는 것이 있을까요? 당장 다음날부터 그만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노무근로계약

고장난 회사시설 방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저희 건물이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위에선 아무 공지도없이 계속 방치만 해서요. 화장실 쓸려면 몇백미터 떨어진곳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노무급여

연봉협상은 언제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있어 연봉협상을 제가 1년 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러면 연봉협상을 10일 지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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