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금융’ 검색 결과 273건
법률형사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죄 성립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을 미끼로 차량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량구입 대금(이천이백만원)을 받은후 차량을 인도하여 줄때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LG카드 이천이백만원)이 되어 있기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1
법률형사

협박과 공갈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인데도 대부업체가 제 아내와 회사로 시도 때도없이 전화를걸어 협박 할 까봐 개인 회생 신청을 해 놓고도걱정속에 있습니다. 한 순간 방심으로 거의 직장생활 20년여를 봉급 압류를 견디다 못해 정년3년을 앞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6
법률형사

채무를 변제했는데, 또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 한가요?

1] 본인은 누님의 채무에 대해서 친가족이라서 보증을 섰던 관계로 몇년전에 본인이 직접 채무 액을 갚았습니다. 2] 당시에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면서 채권자(팀장)으로 부터 누님과 본인, 두 사람은 채권을 변제했기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2
법률민사

제 통장에 압류가 걸려서 아는 사람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통장에 있던돈을 빼고 통장을 해지를 시키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1. 제 통장에 압류가 걸려서 아는 사람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 사용료는 하루 7000원식 2주 가량 사용을 했고요 입금을 확실히 해주고요 3. 2주후 출장갈 일이 있어 1주치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8
법률민사

은행측 cctv 고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도움이 될까 문을 두드립니다 08년 4월12일 낮(점심시간) 12:00 ~12:20 사이 삼실에 도둑이 들어가 방안데 넣어둔 지갑을 훔 쳐감 분실물(지갑, 현대 카드 2, 법인카드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8
법률민사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토지담보제공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아래내용으로 내용은 대신합니다. (금감원 민원제출내용임)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당시 형님은 시골 어머님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형님께 농사를 지어 드시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6
법률민사

구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빌라를 구입하면서 주택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실패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 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끝나 주택은행에서 일부 회수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4
법률민사

신용카드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신용카드명의도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신금융법인가 뭔가가 공소시효가5년 이라구 하셨더라구요 근데 카드발급일자를 확인해보니 전부 2002.5월달이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법률민사

배우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제 명의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금융권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인데...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그랬을 경우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5
법률민사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인가요

1.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 저의 남편은 갑 의 남편 소유 건물 2층 45평에 입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 영하여 왔는데, 년 매출은 20억원대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남편 회사는 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18
법률형사

법인 대표이사의 사기및 횡령죄 성립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립일이 2004년 2월12일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억으로 법무사 대행하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1억에 관한 잔고증명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수수료로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19
법률민사

제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위변제를 해주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올립니다. 대위변제 원금 약 200만원(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 실 600,000원을 인정하여 원금이 260만원이지 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6
법률형사

끝까지 기만하고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사람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1998.4.평택에서 개인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코오롱 할부금융에서 200만원 때문에 1998.4. 기소 중이었던 000에 게 인간적인기회를 주고자 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30
법률민사

채무명의승계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대출을 해준 기관에 강제로 채무승계를 할수 있나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5,6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본 인은 이영순 이라는 사람 에게 1년전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0
법률형사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 돈을 갈취해간 남자

한 남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지 얼마 안되었을때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꿔준돈이 카드대출까지 합하여 6900만원 정도 였습 니다. 남자친구를 믿고있는터라 돈빌려줄때는 차용증이나 각서등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6
법률민사

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단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저는 1995년부터 보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동네에서 사채놀이및 계오야를 하는 이o영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를 되풀이 해 오던 중 한번도 신용을 어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4.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4
법률민사

상속채무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97년 6월 사망한 아버지의 은행빚에 대하여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적에는 올라 있는 혼외자식으로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4.30
법률민사

빌라분양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간단히 주요사항만 목록으로 말씀드릴께요. 분양업체 갑 분양받는 자을 계약일 : 2002년 10월 3일 계약금 : 200만원입주시실입주금:300만원(입주일 11월 10일) 융자 : 제1금융권 5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8
법률형사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나 그 이후에 채무 합의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인신용카드건으로 사기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생활고로 주위 지인들 로부터 고리의 현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다가 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6
법률민사

연대보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97년11월경에 LG캐피탈에서 할부금융 대출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장 인테리어 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2000만원 대출해서 어머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3
11112131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