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전세금 반환 판결 뒤 집이 팔렸다면 전세금과 이자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저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3번이나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3인의 임대인을 간략하게 칭하겠습니다. 갑 :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집주인. 을 : 갑과의 채권 관계에 따라 갑의 부동산을…

대출을 알선해 주고 고객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저는 은행 대출영업 사원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대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많고 대출컨설팅 회사도 많이 알고 있어서 대출이 힘든 건들을 대출해 드리고 컨설팅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는 경우가 있…

오래된 현금보관증과 공증 차용금, 시효가 지나도 가족에게 받을 수 있나요?

1996년 11월에 친구와 친구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어요 차용기간은 1997년 3월3일 까지 였으나 받지도 못한채 1998년 2월15일날 친구남편이 사망했습 니다 죽고나서 알고보니 여기저기 빚이 …

법률가사

아버지 사망 후 연락 끊긴 동생과의 공동상속, 예금과 주택은 어떻게 나누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고인명의 새마을금고 신탁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돌 아가신 어머니명의의 13평짜리 다세대주택하나 통장고인명의 1억신탁 손자2명의의 각각3천만 원짜리 그리고 고인명의 자유적립식예…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할 때 법무사 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공탁해도 되나요?

저는 법인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상담할 것은 공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 거래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당사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유보하고 있으며, 부도후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

대포통장 벌금형 뒤 남은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은 어떻게 푸나요?

제가 이번에 재대를했습니다(일요일에^^) 입대전 11년도에 제가 통장사기를당했엇어요..그 사기꾼이 제통장으로 1억가까이사기를쳣구 요 전 ○○경찰서에가서 조사를받고 결국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무기타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팔 때와 3년 거주 후 팔 때 세금 차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에 있은 주택 하나를 상속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억*천이나 재개발 기대로 시세는 **억 정도구요. 자녀는 둘, 배우자 없구요. 기타 장제비, 부채, 현금 등 금융자산 없구요.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누범기간에 다시 죄를 지으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는 없나요?

저의 애인이 같은 회사 친한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489만원을 서비스를 받아쓴 뒤 회사 를 그만둬서 2002년 4월 9일에 구속이 되어 5월 13일에 검사구형 1년 6개월을 받고 5월 27일 선고를 10개월 받…

해외 대학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처벌받나요?

올해 초(1~2월경)인터넷을 통해 졸업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습니다. 해외대학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식까지 참석했으나 마지막학기 학점이 빵구가 나서 졸업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지난…

오빠의 카드빚과 사채, 부모님이 갚아야 하고 집을 상속받으면 떠안게 되나요?

저희 오빠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카드빚 사채빚이 쌓였는데 집으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말소 시킬려고 하구요 사채는 제2금융인것 같구요 500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빚도 많…

명의도용으로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의 지급정지는 어떻게 푸나요?

지급정지된 계좌 해지방법 문의 드립니다. 7월26일경 뉴스에 보도된 ○○경찰서 신분증위조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제 남편이 신분증위조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7월31일종결) 담당형사님…

인수 30시간 만에 엔진이 멈춘 중고차, 수리 대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보고 전화통화후 구매하러 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 자동차 매매단지")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차를 권유해 주어, 그차로 구입하였습니다. 99년식 ○○ 17만km주행 차량이었는데요. …

어머니 농협 대출 보증과 연대보증 빚, 수입 없이 개인회생이나 채무탕감이 되나요?

[1. 사건내용] 어머니가 500만원을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금 79만원 정도였는데, 이미 농협측에서 일방적으로 환수조치하였고 조합원의 자격마저도 박탈한 상태 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지불보증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시내 도로에서 주행중에 앞차량의 급정거로 급정차하여 후미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했 는데, 가해자가 명함을 주고는 ‘경미한 사고로 그냥 닿기만 했으니, 그냥 가면 된다’고 하 여 충격이 컸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작업대출로 서류를 꾸며 대출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전 올해 26살 여잡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대출사기를 당한 후로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겨요. 제가 대출을 하게된 목적은 도박, 유흥이 아닌 정말 집 자금 마련,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