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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1,016건
법률민사

가족이 내명의로 빚내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명의와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인에게 약 2억원대의 빚을 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 돈을 빌려주신 분과 돈 관련하여 일체의 연락 및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한 임차인 피해 보상금 문의

저는 임차인으로 23년에 가게를 옮기고자 가게자리를 부동산에 문의후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부동산과 상담후 게약했습니다. 그런데 상담때 가설건축물인데 구청에 연장신청하면 되고 문제없다 하여 계약을 했고 건물주와도 게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 대출 승계 분쟁 해결방법 문의

저는 다가구건물 소유자로 이번에 주택을 매도합니다.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을 먼저하고 융자승계는 3개월 뒤에 해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융자금액만큼 근저당 3.4억을 설정해둘 예정) 1. 만약 매수자가 융자 승계를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형사

계약자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문의

이씨 종중 땅의 관리자를 잘 아는데, 일부를 급매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고, 가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중개사를 통해 종중땅 관리 법인 계좌로 계약금의 3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칭 관리자라는 사람 명의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공매 중 가압류 설정시 배분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해외 거주 집주인의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 보내도 될까?

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전세 3억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의 여동생분이 영사관위임장을 받아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구요.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해서 위임장 내용에 들어갈 문구도 체크했습니다. 영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민사

전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항에 질의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 진행사항 1.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임대목적물 : 사무실 - 임대면적 :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민사

계약 만료 전 세입자 안 구해지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1월 16일 부터 26년 1월 15일 까지 5000 / 60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올해 8월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할거냐는 연락에 9월초쯤 연장 하지 않을거라고 대답을 해놓았고 다시 추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민사

승소 후 돈을 안줄때 강제집행 문의

누수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1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법률민사

상가 소음 문제로 소송시 해결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부터 상가 2층에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략 1년 후 저희 옆 호실에 피부샵이 입점을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다보니 약간의 소음이 있긴 하지만, 1층 상가나 타 호실에 얘기를 했을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3
법률민사

전세금 못 돌려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수 희망자에 대해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조세

국세 체납 5년 지났는데도 계속 압류, 소멸시효는?

안녕하세요. 과거 국세 체납이 있었는데,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는 통장에 잔액이 2~3만 원 정도뿐이고,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어떠한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차량 3대가 압류되어 있었으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민사

전세 오피스텔 냉장고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차인, 오피스텔 전세 2025.10.31(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7/31에 10/31 계약 종료 요청함)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세지로 임대인-임차인 간 조율 불가능 상태로 법률 상담 결과 양측 공유 예정입니다.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법률민사

채무자가 형에게 가등기 근저당 설정 후 토지 매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ㅡ A에게 2017.5경 금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년승소확정판결받음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토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가사

언니가 어머니 재산을 혼자 처리하려는데 상속 받을 권리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생겨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언니가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모든 재산을 처리하려 하고있습니다. 사망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민사

아파트 중도금 대출 법적조치 착수통지서 대응법

아파트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매도하지도 못하고 등기칠 여력도 없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법적조치착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기 2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1)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물건을 제공한 저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상사

같은건물 1층에 경쟁업종 입점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홍대 소규모 3층짜리 건물 2층 임대 6월 가계약 , 9월1일 잔금을 처리 업종은 생일카페(예약을 받아 연예인등 생일카페) 아래층 카페입점에 대해 연락 받은거 전혀 없음 9월10일 인테리어 하러 닸더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가사

전업주부도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이혼상담 문의드립니다. 결혼후 계속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살았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혼소송을 준비해야할 상황입니다. 남편은 재산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민사

음주사고 구상금 차주 책임은?

회사 동료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음주사고룰 냈고 제가 차주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 구상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음주사고낸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서류가 접수되어 그친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5
법률민사

상가 계약 종료 원상복구 의무 범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기준이 달라서 싸움 분쟁의 원인이 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밤새 이 사례 저 사례 검색해보면서 많은 글도 읽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조건으로 여쭤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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